로타임즈, 두레교회 판결 법리분석

각교회가 정관을 제정하면 교단의 갑질은 더이상 어려워

로타임즈 | 입력 : 2019/11/25 [20:52]

로타임즈는 소재열박사와 함께 두레교회판결에 대한 법리분석을 했고,  명성교회와 이단정죄에 대한 법리분석을 하였다. 지금까지의 이단정죄는 법절차를 무시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정죄를 해왔고 현행 법절차법으로 보았을 때 모두 무효이다.

 

법원은 교단탈퇴에 대한 교인성수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앞으로 재적이 아니라 공동의회시 교인 출석의 과반수이거나 2/3로 해도 무방하게 되었다.  정관에 규정이 없다면 재적의 2/3로 교단탈퇴가 가능하다. 따라서 앞으로 개교회마다 교단탈퇴시의 정관이 제정되면 교단이 더는 갑질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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